베트남 국회 의원들, 미완공 주택 매매계약 전매 금지 등 부동산법 개정안 제안

요약

10월 30일 베트남 국회가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레 타인 호안 의원은 투기성 전매를 막기 위해 완공 전 주택 매매계약의 양도를 금지하고, 공사가 끝난 뒤 주택을 판매하도록 하는 적용 일정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사업이 판매 요건을 갖추기 전 계약금·예약금·구매 의향금을 받는 행위의 금지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또아이 아이 방 의원은 계약금의 5%를 프로젝트 보증은행의 동결 계좌에 예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건설부 장관은 개정안이 판매 요건을 갖추기 전 계약금 수령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11월 21일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