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보험 개정안, 플랫폼 운전자 의무가입 확대 조항은 제외 방침

요약

베트남 국회는 11월 9일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정안은 플랫폼 운전자 등 노동계약 관계가 없는 노동자의 의무 사회보험 가입을 별도 규정으로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 정부가 향후 가입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내무부는 해당 노동자 집단의 가입 확대 조건을 계속 연구하고, 2027~2028년 사회보험 전면 개정의 기초가 될 정책 개혁안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선택한 기준소득의 22%를 납부하며, 국회는 개정안을 11월 21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보험기금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 범위를 일부 국영 지분 보유 상업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대상 은행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평가한 우수한 품질과 높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별관리 중인 은행은 계속 제외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