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업장 폐업 절차 미완료 납세자에 소액 체납도 출국 보류 가능…공항 해제는 어려워

요약

호치민시의 한 남성은 11월 7일 공항에서 과거 설립된 회사의 미납 세금이 확인돼 출국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옛 신분증 번호와 연결된 체납액이 eTax에 표시되지 않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고, 주말에는 세무 당국이 출국 보류 해제 통보를 처리하지 않아 공항에서 바로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뒤 세무 당국이 해제 통보를 경찰에 보내고, 경찰이 시스템을 갱신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하이퐁에서 영업을 중단한 개인 진료소의 300만 동이 넘는 세금 체납으로 76세 여성이 출국을 보류당해 1억2,000만 동 여행을 취소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전문가는 시행령 252/2026이 등록 주소지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서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를 출국 보류 대상에 추가해, 이전의 체납액 기준 없이 소액 체납도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약서를 받고 임시 출국을 허용하는 방안과 사전 통보 개선은 전문가 제안으로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