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국, 초과 납부 세금 환급 포기 압박 금지

요약

베트남 세무국은 세금번호 폐쇄 절차에서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나 세금 의무와의 충당을 포기하도록 유도·압박·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납세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보도는 세무국이 재정부 산하 지방 세무기관 등에 보낸 공문에서 이 지침을 제시했다고 전합니다. 등록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상태 06 납세자의 폐쇄 신청은 서류를 모두 접수한 뒤 1영업일 안에 처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VnExpress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세금번호 상태 03·06인 기업과 사업 가구가 250만 곳 이상이며, 연초부터 777,835건의 세금번호가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